보도자료

청렴위, 1년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

청렴위, 1년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

⃞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불명확한 규정․과도한 재량․특혜부여 등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권고(197개 법령, 641건 개선)

▶ 인가․허가, 신고․등록 등의 대민업무 규정과 각종 위원회 규정 등 정비

▶ 전형적인 부패유발요인으로는 추상적인 재량기준․과도한 권한 등 재량규정이 불명확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개선권고에 대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수용율 88%)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부패예방시스템으로 정착

⃞ 또한 게임산업 법령 등 구조적인 부패사건이 발생한 현행 취약법령에 대해 부패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불신도 해소하였음(게임산업진흥․공유수면관리․도로점용허가 등 3개 과제, 83건 개선)

⃞ 향후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취약했던 행정규칙․자치법규 등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할 계획

▶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등에 대한 국민의 개선요구를 적극 수렴․반영하고, 평가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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