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액권화폐 발행 관련 청렴위 입장

국가청렴위원회,「고액권 화폐」발행 관련 입장 표명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추진중인 『고액권 화폐』발행과 관련하여 국민편의․비용절감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부패방지 및 우리사회 전반의 청렴도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고액권 화폐 발행 시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거래, 비자금 조성 등 부패에 악용될 소지와 정부의 반부패 청렴대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붙임과 같이 표명하고,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고액권 화폐 발행 관련 국가청렴위원회 입장

고액권 화폐 발행 관련

국가청렴위원회 입장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액권 화폐 발행이

반부패 청렴대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고액권 화폐 발행이 현금화폐의 분량 감소에 따른 국민편의, 수표발행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비자금 조성․범죄수단 등으로 사용되어 불법적․음성적 거래를 조장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지수가 아직도 낮은 현실에서 고액권 화폐 발행은 투명사회 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액권 화폐의 단계적 발행을 포함한 시기 조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고액권 화폐 발행을 추진함에 있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보완,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7. 5.

국가청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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