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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활동 법제화 방안 본격 논의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7-05-09
- 조회수16,381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 본격 논의”
- 청렴위 주최 공개토론회 개최 -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2007.5.9일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
층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학계,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음성적 청탁 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鄭城鎭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으나, 불법․음성적 청탁의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신뢰
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국가청렴위원회는 그동안 불법․음성적 청탁을 근절하고 정책과정의 공정성․투
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그동안 시민사회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로비활동 법제화 문제를 이제 정부차원에서 이를 보
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시점에 있다"고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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