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ꊱ 민원 많은 법령 찾아 빈발 민원 해소 추진

○ ｢국민신문고｣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해 법령조항별 민원발생 건수 분석

○ 분석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 민원 감축 대책 수립

○ 올 1/4분기 제기된 민원과 관련된 법령의 소관부처 분석결과,

국토해양부 22%, 노동부 15%, 보건복지가족부 8% 순

ꊲ 기업활동에 장애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전면 정비 추진

○ 정부의 경제살리기 지원을 위해 1만 여건의 현행 행정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 전면 정비 추진

○ 6월까지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

ꊳ 행정심판 중립성·전문성 강화되고, 청구인 권리도 강화

○ 시·도행정심판위원장에 민간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립성·전문성 강화

○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구제 제도인 ‘임시처분제도’ 신설 등 청구인의 권리 강화

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체제 구축

○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 운영

○ ｢국민신문고｣에 외국어로도 민원 접수 받는 등 재외동포와 국내거주 외국인 대상 서비스 확대

○ 오지 · 낙도 등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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