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사회 및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라는 인식이 모든 조사대상에서 모두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공정 수준에 대한 인식도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 대국민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부패경험 ▴사회의 공정수준 ▴정부의 반부패 추진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2년부터 매년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대상으로, 6월과 10월 2회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으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54.4.%)이 가장 높고, 전문가(39.0%), 기업인(36.0%), 외국인(13.5%), 공무원(8.0%) 순으로 나타났다.

< 2022년도 우리 사회 부패수준 인식 >

□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됐고, 특히 기업인의 부패인식이 전년 대비 19.0%p 하락해 가장 크게 개선됐다.

작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관련 사건 등 대형 부패사건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나 올해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응답 비율 변화 >

(단위 : %, %p)

□ 사회 분야(11개)*별로는 일반국민, 전문가, 외국인은 ‘정당·입법’을, 기업인, 공무원은 ‘언론’을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한 분야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교육’, 외국인은 ‘시민단체’, 공무원은 ‘행정기관’이다.

* 정당·입법, 사법, 행정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언론, 종교단체, 시민단체, 교육, 문화·예술, 노조·노동단체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부패인식지수) >

(단위 : 점)

※부패인식지수 : 5점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으로 높을수록 청렴함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 공직사회 부패수준으로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공무원은 3.3%인 반면, 일반국민은 38.6%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2022년도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 >

전년과 비교하면,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었고, 특히 기업인의 인식이 전년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개선됐다.

< 공직사회 ‘부패하다’ 응답 비율 변화 >

(단위 : %, %p)

□ 행정분야(11개)*별로는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은 ‘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업인은 ‘법무’ 분야를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대부분 조사대상이 ‘소방’ 분야가 청렴하다고 응답했다.

* 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국방, 주택·토지, 법무, 보건·의료, 식품·위생, 환경, 조달

< 행정분야별 부패수준(부패인식지수) >

(단위 : 점)

<부패경험>

□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은 일반국민 0.4%(’21년 0.4%), 기업인 0.1%(’21년 8.6%), 외국인 0.3%(’21년 2.5%)로, 기업인과 외국인의 경험률이 작년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은 일반국민 0.5%(’21년 0.7%), 기업인 0.1%(’21년 10.4%), 외국인 0.5%(’21년 5.0%)로 전년대비 대폭 낮아졌다.

<사회의 공정 수준>

□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불공정한 편)’는 응답에 대해 전문가는 52.1%인 반면, 공무원은 16.4%로 공정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불공정하다’ 응답 비율 >

(단위 : %, %p)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개선됐고, 특히 기업인 대상에서 전년과 비교해 ‘불공정하다’는 응답비율이 29.3%p 낮아져 인식이 가장 개선됐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

□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에 대해 모든 조사대상에서 ‘효과없음’ 응답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 체감’ 응답 비율 >

(단위 : %, %p)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과 공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 구성원들이 반부패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공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별첨] 2022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