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 40개 중앙부처 중 2008년도 한 해 동안 국민이 제안한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관은 국토해양부(부단위), 조달청(청단위)으로 나타났다.

○ 국민이 정책 프로슈머(Policy Prosumer)가 되는 온라인 국정참여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08년 중앙부처로 접수된 총 1만7,951건의 ‘국민제안’ 중 채택실적 등 주요 처리결과에 관한 부처별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 부단위 기관 중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실제 반영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국토해양부(58건), 보건복지가족부(29건) 등이며 청단위 기관으로는 조달청(34건), 해양경찰청(6건) 등이 선정됐다.

   제안 중 입찰정보 이메일・SMS 전송 서비스(조달청), 고속정 물대포에 최루액을 혼합하여 불법조업어선 제압(해양경찰청) 등은 이미 채택돼 실시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하루 이용권 도입(국토해양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관할 시군구 개선(보건복지가족부) 등은 소관부처에서 향후 사업 및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포상, 홍보 등 참여 유도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부단위 국방부 및 환경부, 청단위 소방방재청 등으로 대규모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제안 운영 사례집 발간을 통해 국민제안 제도에 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 전체적으로 국민제안 운영실적은 중앙부처 제안채택건수 ’07년 262건에서 ’08년 332건으로, 대국민 포상 실시기관은 25개에서 30개 기관으로 확대되는 등 발전기반이 보다 폭넓게 마련되는 추세이다.

○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의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운영 실적을 처리기간 준수정도, 국민제안 채택실적, 참여 유도실적의 3개 지표별로 각각 상대 평가한 것으로, 2009년도 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은 오는 3월 31일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개최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제안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고객지향형 행정이다. 앞으로도 우수사례 등을 적극 전파해 국민제안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