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 참고자료

반부패의 날 기념 ‘국가청렴도 향상 심포지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2월 9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 금번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범사회적 차원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정치 경제 공공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 9개 부문 총 23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였다.

   ○ 이번 출범행사에서 협의회 의장으로는 김영래교수(아주대 명예교수, 시민운동정보센터 이사장)가 선출되었으며, 사회전반의 청렴성과 신뢰 향상을 위하여 각 분야가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 협의회 운영계획이 확정되었다.

  □ 정책협의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가청렴도 향상 심포지움을 개최해 국가청렴도 향상과 사회적 신뢰 축적을 위한 분야별 과제를 논의했다.

   ○ 정책협의회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패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한 동 심포지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전반의 청렴성과 신뢰수준을 정확히 짚어보고, 향후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분야별 전략과 과제가 제시되었다.

   ○ ‘청렴과 국가품격’(제1주제)와  ‘거버넌스와 반부패’(제2주제)의 발표에 이어 관련학계 등 정치？경제？시민사회？공공 및 지방자치 분야의 토론자들이 분야별 과제와 계획을 발표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은 정책심포지움 축사를 통해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청렴성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개선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분야별로 부패문제와 불신이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였고,

        ※ ’09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5.5점(10점 만점)으로, 180개 국가 중 39위 기록(국제투명성기구, TI)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경제？공공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 아울러 우리 사회에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는 선진일류국가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선결 과제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임을 강조하고,

   ○ 정부는 일관된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의 각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부패척결과 신뢰 구축이 가능하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 심포지움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개발원(KDI) 차문중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청렴과 국가품격’이란 주제를 통하여

   ○ 그간의 연구결과 청렴수준은 국가의 경제성장, 성장안정성 및 국가브랜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하며,

   ○ 투자 심리위축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둔화된 경제성장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청렴성, 투명성 및 신뢰 축적을 통하여 경제활동의 예측성, 창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두번째 주제인 ‘거버넌스와 반부패’를 발표한 동아대학교 윤은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 지방행정, 공기업, 정치, 법조분야 등의 경우 제도적？환경적 측면에서 구조적 부패유발요인이 잔존하고 있으나, 각 분야별로 이루어진 노력들이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진단한 후

   ○ 향후에는 정치？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등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부패와 신뢰축적 문제를 접근하여야 한다는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하였다.

  □ 정책협의회는 금번 심포지움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의제 마련 및 추진시 반영하고, 향후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정례적으로 마련하여 정부와 사회의 폭넓은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