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 도 자 료

킨텍스, 예산 부당 사용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공기업 (주)킨텍스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하거나, 직무관련자 대상 금품 출장 편의 제공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킨텍스는 경기 고양시에서 전시장을 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으로 이번 조사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의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킨텍스 임 직원들의 주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킨텍스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골프장 등 금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휴일에 사적인 유흥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총932건 1억3600여만원의 예산을 ‘법인카드의 목적 외 부당 사용’으로 집행

  [사례1] ’07년 12월 등 수차례에 걸쳐 A팀장은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의 단합 모임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휴일 골프 회동을 하며 총3건의 사용대금 91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사례2] ’08년 11월 B직원은 서울 강남 소재 룸싸롱에서 제2전시장 호텔 건립 로비를 위해 법인카드로 상대회사 간부들에게 220만원의 향응을 제공

 ○ 퇴직 임원들에게는 예산으로 구입한 여행상품권 행운의 열쇠 등 현금성 선물 제공으로 총4회 1327만원의 예산 낭비

  [사례1] ’08년 6월 퇴임한 A대표이사에게는 여행상품권과 행운의 열쇠 등 300만원이 넘는 현금성 선물을 지급함과 동시에 400만원이나 되는 기념 영상물을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호텔연회비로 약16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9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퇴임식 행사비로 부당 집행

  [사례2] ’08년 12월 퇴임한 B본부장에게는 15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94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등을 선물하였고, 호텔연회비로 238만원을 지출하는 등 약480여만원을 퇴임식 행사비로 부당 집행

 ○ 선진 전시장 벤치마킹 명목의 국외 출장을 시행하면서,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총2240여만원 상당의 접대성 출장 편의를 제공

  [사례1] "08년 해외 유명 전시장 시찰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미국 유럽 등 국외 출장을 실시하면서, 지방의원 등 직무관련자 출장비 총 2240여 만원을 킨텍스 예산으로 지불

 ○ 그 외에 성과급 명목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초과 집행을 하는 등 예산 부당 사용

  [사례1] ’08년 성과급 명목으로 설과 추석에 임원 100만원, 팀장 50만원, 직원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초 편성 대비 2605만원 초과 집행

□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킨텍스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을 다수 확인함에 따라, 부당 지출 내역 환수 및 임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조속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들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지방공기업의 행정기관 접대나 예산 방만 사용 등 공직부패 사각지대에 대한 상시적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