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이재오 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친환경․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하고, 내부 업무 개선을 통해 남는 인력을 친서민․중도실용 등 새로운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개선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 이 위원장은 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당분간 운영해 예산낭비 없애기,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해 종이를 전년도 대비 60%까지 줄이는 것을 비롯해 예산낭비적 요인을 개선해 전체 예산의 0.5%를 절감하라”고 구체적인 지표도 제시했다. 위원장 스스로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이 위원장 집무실부터 전기와 컴퓨터 등 사무기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자세히 조사하는 등 각 부서의 실태에 대해 조사해 개선하도록 했다.

○ 권익위가 이처럼 군살빼기에 나선 것은 공직사회에 반부패․청렴문화 개선을 주문하기에 앞서 위원회 내부에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 등 불필요한 예산이나 업무 사례를 제거하고 이를 외부에 전파함으로써 솔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이에 앞서 지난 15일 각 과 서무 회의를 소집해 ‘업무행태 개선계획’을 전파했다.

○ 개선안에 따르면, ‘종이없는 사무실 문화 조성’을 위해 복사용지를 각 과에 지난해의 40%만 제공하기로 했다. 공급량보다 더 필요한 것은 각 과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했다.
  - 지난해 위원회의 종이 사용량을 파악한 결과, 모두 3,783박스를 썼다. 7,508만 3,600원이 들었다. 과별 평균 97박스에 192만 5,221원이다. 올해 작년에 비해 40%만 제공하면, 1,512박스만 배포하는 셈이다.

○ 대신 ‘보고 문화 대수술’을 추진 하기로 했다.
 - 과장급 위임 전결 비율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결재단계도 원칙적으로 3단계를 지키도록 했다.
 - 전자결재가 가능한 사안은 부득이한 경우만 서면 결재를 인정하고, 간단한 보고는 메모보고나 이메일로 하도록 했다. 정무직 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과장이 직접 기안하고, 위원장 결재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령상 의무사항에 한정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도 ‘실질적 개혁’조치가 이뤄지도록 위원장 보고도 ‘메모’나 ‘구두’로 하도록 해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결재단계를 줄이는 데 앞장섰다.
 - 서면 보고서 작성 행태도 바꾸기로 했다. 보고서 작성시 표지 작성을 금지하고, 글자크기도 13포인트 이하, 줄간격 130%를 유도하도록 했다. 프린트를 할 경우엔 2쪽 인쇄와 양면 복사, 이면지 사용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상관에게 보고할 때 단면만 사용하고, 글자크기도 15~16포인트, 줄 간격 160~180% 등 ‘보기 좋은 형식’에 치중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종이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개선하는 것이다.

○ 권익위는 아울러 각 부서 업무 가운데 10%가량의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대신 새로운 업무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축된 업무 만큼 정원 재조정작업을 해 18명을 친서민․중도실용 등 새로운 사업에 배치하기로 했다.

○ 권익위는 업무개선이 실제 추진되는지를 평가해 연말표창, 부서평가시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