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  도  자  료

권익위, 수입식품 등  안전성 강화 제도개선 권고

□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식품수입국으로 연간 총 수입건수는 약 25만 건, 수입액은 98.6억 $(‘08년 기준)에 이르고 있는데, 매년 위해식품 수입사고가 발생하고 수입산 식재료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수입식품의 안전성 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 우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 광우병,탄저병,조류독감 등에 걸린 동물이나, 마황,부자 등 독극물을 사용한 식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자와 같이 징역 3년 또는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 고의적으로 인체 위해정도가 심한 유독,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의 경우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고 판매금액 2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최근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막걸리와 같은 주류(酒類)나 한약방에서 조제하는 한약의 경우,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쌀이나 한약재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는데 그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으며,

○ 쌀,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현행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 수입 보따리상이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는 면세통관 식품류에 대한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보따리상 명단을 관세청으로 통보하도록 해 이들의 식품류 면세통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 휴대 반입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수거,검사횟수를 현행 월 2회에서 주 2회로 늘려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 현재 신고업으로 되어 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업종’ 신설하여 행정관청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부착하는 행정처분 게시문의 경우 통일된 서식과 기준이 없어 처분청마다 제각각인 실정이었는데, 행정처분 게시문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규격을 통일하고 부착상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 규격 및 색상 : 30cm × 42cm, 바탕(황색), 테두리(적색, 폭 5cm)

   ○ 작성 및 부착방법 : 업소명(업주), 소재지, 위반명, 처분기간, 위반내용을 기록하여 정문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국내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