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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상속인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잘못

  • 담당부서환경문화심판과
  • 담당자김효곤
  • 게시일2024-02-01
  • 조회수5,100
법률상 상속인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잘못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40131) 법률상 상속인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잘못(최종).hwpx
    (90.15KB)
  • pdf 첨부파일
    (240131) 법률상 상속인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잘못(최종).pdf
    (115.25KB)
  • pdf 첨부파일
    2023-13789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환의무면제 비대상 처분 취소청구(재결서).pdf
    (16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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