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용보증기관, 지난해 3조 5천여억원 보증사고 발생

□ 신용보증기관, 지난해 3조 5천여억원 보증사고 발생,

정부출연금(국민혈세) 1조 1,607억원 지원(수혈)

▸ 부방위 실태조사결과, 신용보증심사과정에서 절차의 불공정성 및 담당자 재량권 남용

등으로 부패 빈발

-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해외이주자들에게까지 보증하거나 채권회수 누락사례 등 발생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올해도 각각 1조원 이상 적자 예상

- 2004년까지 양 기금운영 적자보전 정부출연금 13조 2,053억원(신보 8조 7,548억원,

기보 4조 4,505억원) 넘어서

▸ 부방위, 신용보증절차의 투명성제고, 보증업체의 사후관리 강화, 보증당사자의

책임강화 등 신용보증 제도개선 추진

- 관계기관(부방위, 주무부처, 신용보증기관 및 전문가) 합동 T/F를 구성,

올 상반기중 신용보증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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