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02개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과제 15건을 발굴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을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 그동안 공공기관은 의사결정의 합리성․민주성 제고를 위해 심의․의결위원회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책임회피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로비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102개)를 분석한 결과,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총 1,688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심의․의결위원회는 686개에 달함

 ○ ▲ 부패행위자의 위원 위촉금지 및 해촉 의무화 ▲ 인터넷 공모절차 또는 전문가단(Pool) 구성․운영을 통한 외부위원 위촉 ▲ 민간위원 윤리서약서 제출 의무화 ▲ 감독권한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부처 공무원의 소관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권고하였다.

   ※ 청렴성이 부족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 전력자 위촉금지, 부패행위시 해촉의무화 등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나, 이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106개 중 단 1개에 불과

 ○ 또한, 위원의 장기 연임 등으로 이해관계 집단과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부정청탁이나 사익도모를 하지 못하도록 ▲ 임기 및 연임횟수 제한 ▲ 위촉기관 또는 심의대상기관과 위원간의 직무관련 수의계약 체결 금지 ▲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등을 사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 위원이 이해관계자의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할 경우 유착관계 형성으로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나, 공직유관단체 또는 심의대상자와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위원회는 106개중 4개에 불과

 ○ 그리고, 담당자가 고의로 회의록을 조작하거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회의록을 작성해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확대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89개 위원회는 회의록에 위원장만 서명하거나 서명 관련 규정이 없어 담당자 등이 임의로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공문서 조작 가능성 상존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위원회 규정 개선과제 이행요령｣과 ｢위원회 표준 규정(안)｣을 작성․배포하고, 위원회 사규 운용자에 대한 직접 교육, 이행방안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권익위 권고대로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 사규가 개선되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