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권익위, 12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장 1,000여명도 포함

□ 법무부, 행정안전부, 서울시교육청, 한국철도공사 등 82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1천200여명과 학교장 1천여명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를 이달 중 받게 됐다.

□ 국민권익위는 고위직의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부패에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고위직 청렴도 평가모형을 개발해 전 공공기관에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평가를 하게 됐다.

공공기관들은 평가 실시여부를 자율 결정한 후 권익위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기관 내부 일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권익위에 의뢰한 공공기관은 총 82개, 대상은 2,200여명(고위공직자 1,200여명, 학교장 1,000여명)이고, 권익위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각 기관 내부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평가는 해당 고위직의 상급자, 동료, 하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내부 평가와 업무 관련 교수, 기자, 퇴직공직자 등 외부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외부평가로 나누어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고위 공직자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 여부 등을 평가받게 되며, 특히 금년에는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등 고위직의 ‘직무청렴성’과 관련된 항목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또한 내․외부 평가단별로 Pool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고위공직자 개개인을 평가하던 외부평가단은 특정 그룹이나 기관 전체 고위직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평가방식을 다변화하였다. 그리고 최종 청렴도 점수에는 세금 체납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재산 불성실 신고 여부 등도 감점요인으로 반영된다.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의 자율적인 부패예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평가를 적극 권고한 결과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12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장 1천여명에 대한 평가를 권익위가 직접 수행하기로 하였다.

□ 한편, 개인별 청렴도 점수는 고위직 본인과 기관장에 통보되며 필요에 따라 기관장이 인사‧성과관리 등에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평가결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익위는 고위직 개인별 점수를 처리하지 않으며, 해당기관 청렴업무 담당부서에는 고위직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 수립‧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고위직 개인별 점수를 제외한 항목별평가단별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한다.

□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통해 고위직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지난해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고위직의 78%가 고위직 평가의 부패방지 효과성을 인정하고 주기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내부청렴도가 그렇지 않은 기관의 내부청렴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위직에 대한 개인별 평가가 간부진의 솔선수범 및 청렴문화 확산으로 이어져 기관 전반의 청렴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