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한국행정학회가 13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부천시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심컨벤션센터에서 주관한 ‘국민권익과 윤리정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권력형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부패통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권익위가 한국형 권익구제 기구로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기 행정학회장인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직발전을 위한 시론적 모색 : 조직문화 및 행태를 중심으로’한 발제에서 “2008년 권익구제 기구의 통합으로 출범한 권익위는 지난 5년간 국민불편을 한번에 해결함으로써 권익구제율을 제고하였고, 국민신문고와 민원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과의 정책소통도 강화하였으며, 실천중심의 청렴시스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많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차기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부패없는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과 보다 높은 수준의 권익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점에 유념하여,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활성화를 통한 국민-정부의 쌍방향 소통형 미래정부 구현, 국정추진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갈등의 조기 해결 등과 같은 과제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이날 토론회는 문상호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와 정종원 교수 외에도, 신충식 경희대 교수와 박광욱 인천대 교수가 “국민권익 신장을 위한 한국형 융합행정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 법 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 발제자인 신충식교수도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의 융합을 통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되었으므로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 높아지도록 다음 정부에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석환 한양대 교수와 김정인 수원대 교수,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위원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체계적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독립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