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앞으로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보호대상가구**로 선정할 때 적용하는 ‘만 22세 미만의 취학중 자녀’기준에 군복무 기간을 가산해 연장시켜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21개월 병역복무 후 대학에 복학한 경우 만 23세 9개월까지는 보호대상 가구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가 혼자서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가구 선정시 혜택 : 한 달에 약 5~12만원에 이르는 복지급여(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자녀 중‧고교 학비 등) 수령, 복지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모자보호시설이나 미혼모자시설 같은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등

또한, 복지자금의 대출재원을 지금보다 늘이고, 현재 창업 및 사업운용 용도로만 대출해주는 데서 확대해 아동교육비나 의료비, 주택자금 등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 ’12년도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출규모는 40억원이고, 대출자금 전액이 창업 및 사업운용 용도로만 집행됨(’12년 권익위 실태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높은 이혼율, 미혼부모 증가 등으로 부나 모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보호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자녀연령기준과 복지자금의 대출용도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 한부모 가족 증가추이 : (’05)137만가구→(’07)146만 8천가구→(’09)155만 1천가구→(’11)163만 9천가구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사례와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선정 기준이 ‘취학 자녀 나이 22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이면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대상가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자녀가 군 제대 후 복학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보호대상가구에서 배제됐다.

○ 또한, 사업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의 용도일 경우 저금리로 복지자금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관련 규정에 정해져있으나, 정작 지침에서는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그나마 재원 규모도 다른 유사자금에 비해 작아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의 대출만으로도 조기 마감되고 있었다.

※ ’12년도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은 40억원으로 ’12년 11월 현재 전액 소진(’12.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유사자금인 ‘저소득층 생업자금(복지부)’의 재원규모는 72억원, ‘장애인 자립자금(복지부)’은 168억원

※ ’11년 기준,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구(189천가구)의 0.13%에 해당하는 247가구만이 복지자금 저금리 대출 혜택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자녀가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가구 선정때 적용하는 ‘자녀 연령기준’을 완화해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해 인정토록 하고 ▲ 복지자금 대출의 재원 확대를 검토함과 동시에 ▲ 법령상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으로도 대출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 유사목적 자금인 장애인 자립자금은 사업자금, 생업 또는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 다양한 용도로 대출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양육 부담까지 가중되어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지의 권고이며, 내달 출범하는 새정부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인상 및 보호대상가구 확대를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만큼 이번 권고안과 더불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