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권익위 “공용전기 옥외용 전기설비 설치” 중재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소재 재개발 임대아파트인 삼호아파트에 거주하는 267세대 입주민들의 과다한 전기요금 부담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길이 열렸다.

2005년 이후부터 입주민들은 세대에서 부담하는 공용 전기요금이 관리비의 1/4이나 되고, 전기 공급방식이 단일 계약의 고압공급방식과 비교해 매년 3,000만원 이상 과다 납부를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아파트를 서울시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SH공사는 준공된 지 17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별도의 공간이 없다며, 한전이 아파트에 공급하고 있는 저압의 공용전기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전측은 전기공급약관상 설치되어있는 부하 설비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 고압방식에서 저압방식으로 전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요금등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기존 한전 변압기를 철거하는 대신 그 자리에 전기를 저압에서 고압으로 바꾸는 옥외용 수변전설비를 설치토록 중재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 권익위 중재안에 따라 한전은 아파트 세대의 주택용 저압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공용부위만 고압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SH공사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변압기 두 대 중 공용전기용 변압기를 철거하는 대신 그 자리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옥외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데 동의해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30일 오후 10시 삼호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SH공사, 한국전력공사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공용부위 전기를 저압방식에서 고압방식으로 변경하는 옥외용 전기설비의 설치에 합의했다.

○ 조정회의를 주재한 정기창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오랫동안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납부해온 입주민들의 부담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