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원인으로 ‘취업 등에 출신대학이 중요하고(29%)’, ‘특목고, 대학입시 등 각종 입시에서 점수위주로 학생을 선발(25%)’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과목은 ‘영어(33.3%)’와 ‘수학(32.7%)’이 대부분이었으며,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31.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또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72.8%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54.6%가 ‘학교진도보다 1〜3개월 정도 빠른 수준’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학기〜1학년 정도 빠른 수준이 34.0%, ‘2학년 이상 빠르게’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는 5.0%였다.

○ 학교 시험문제 중 선행학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내용에서 시험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2.2%나 되었고, 주로 수학(44.9%)과 영어(24.6%)과목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함께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설문조사는 학생과 학부모 등 총 9,086명의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외에 권익위가 교육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정책토론에서는 ▲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실태와 문제점 ▲ 사교육 경감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안 등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네티즌 의견들이 수렴됐다.

▲ 학교교육과정 내실화, 교과서 난이도 개편 등 공교육이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 사교육 수요를 낮추어야 하며 ▲ 특목고, 대입수능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시제도 개선 ▲ 학력위주가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사교육 문제점과 선행학습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었고, ▲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들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다양한 국민 의견들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개했으며, 앞으로 주무부처인 교육부에도 제공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 시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 3.0시대를 맞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정부 각 기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각 정책 단계에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과 소통.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 결과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참고로, 권익위는 2006년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정책토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연구기관과 민간포털(Daum, Naver 등), 관계기관 SNS 연계 등 참여 채널을 확대해 대국민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여 왔으며, 영유아 지원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분야 현안, 불량식품 근절 방안에 대한 온라인 기획토론을 실시해 토론결과와 민원동향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를 관계부처들에 제공해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