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익위, 대전.충남에서 25일 행정심판 구술청취 실시

담당부서-
작성자전성현
게시일2013-11-22
조회수7,68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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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전‧충남에서 25일 행정심판 구술청취 실시

지역민과 노약자.장애인 위한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5일 오후 2시 대전역 회의실에서 채형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들어 아홉 번째로 진행된다.
ㅇ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11년부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0회 실시할 예정이고, 중앙행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번갈아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주재한다.
ㅇ 이번 ‘전북지역 순회 구술청취’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대전‧충남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약 10명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구술청취를 하고, 구술청취 결과는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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