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갈길 먼 대학 청렴도... 10점 만점에 5.67점

권익위, 전국 36개 국·공립대학 ‘14년도 청렴도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달 초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35개* 국·공립대학 평균 종합 청렴도(계약분야 청렴도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67점으로 지난 조사(’12년) 대비 1.17점 하락하였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응답표본 부족으로 계약분야 청렴도만 산출(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및 종합청렴도 미산출)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은 대학은 군산대학교(6.18점), 한국해양대학교(6.17점), 서울시립대학교(6.13점)이며, 한국체육대학교(5.12점)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 국ㆍ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은 지난 ’12년 처음 실시한 후 대학 특성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분류, 각 그룹에 대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청렴도는 ’계약분야‘와 ’연구 및 행정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계약분야 청렴도 설문조사 대상 : ‘13년 7월 1일부터 ‘14년 6월 30일까지 계약업무와 관련해 해당 대학과 업무처리를 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 3,407명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설문조사 대상 : ‘14년 6월 30일 현재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 시간강사, 조교, 연구원, 박사과정자 등 5,754명

□ 분야별 하락 수준을 살펴보면, ‘계약분야’ 청렴도(7.22점)는 1.66점,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5.38점)는 1.13점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분야’ 청렴도는 7.22점으로 금품ㆍ향응ㆍ편의를 대학에 직접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민원인이 조사대상자의 총 1.2%로 ’12년(0.5%)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자를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확대한 간접 제공률은 0.8%로 나타났다.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5.38점으로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연구비를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9%, 연구비 횡령에 관한 경험이 9.8%로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사와 관련해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12년 9.1%), 운영비나 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험률은 9.3%(’12년 9.2%)로 각각 드러났다.

〈 연구 및 행정분야 부패경험률 〉

‘부패통제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평가도 4.87점으로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청렴수준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의 자율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번 청렴도 측정에는 설문조사와 별도로 ‘부패사건 감점’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도 반영됐다.

‘부패사건 감점’ 현황을 보면, 금품 등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직권남용 등의 부패행위가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건은 22개 대학, 45건으로 조사되었다.

부패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16건(35.6%)으로 가장 많고, 직급별로는 교수가 37명(82.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감점에 반영된 총 부패금액은 9억 8,440만원이며, 건당 평균 부패금액은 2,188만원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부패사건 감점’은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감점폭이 가장 큰 학교는 부산대학교와 창원대학교로 각각 0.43점이 감점되었다.

□ 설문과정에서 호의적 응답을 유도하는 등 청렴도 조사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25개 대학은 추가 감점을 적용받았다.

□ 권익위는 올해 측정 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등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2014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