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의 개념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95년부터 매년 발표

※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로 발표(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 조사대상국 및 평가방법

○ 조사대상국(’16년 기준) : 176개국(매년 변동)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국가경쟁력, 기업투자환경 등을 분석하는 국제평가기관의 평가자료 중에서 공공‧정치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개별지수를 집계하여 산출

※ 연도별‧국가별로 사용되는 개별지수는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8개 기관 9개 자료가 반영됨

○ 개별지수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Survey)와 애널리스트의 평가(Assessment) 자료로 구성

- (설문조사) 기업경영인(한국기업 및 한국 소재 외국기업인 등)

- (전문가 평가) 한국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서구 선진국 전문가들이 수행

□ 주요 특징

○ 객관적인 사건데이터나 평가자의 부패경험률이 아닌 평가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국가별 부패수준을 측정

※ 국제투명성기구의 다른 국가별 부패수준 측정자료인 ‘세계부패바로미터(GCB)의 경우 뇌물경험률을 조사하고 있으며, ’17년도 결과는 한국은 3%로 세계평균(6%)의 절반수준이며, 독일(3%), 호주(4%)와 유사(CPI에는 미반영)

○ 조사시기와 CPI 발표일 간 괴리가 큰 지수도 존재

- ’17.1월 발표된 '16년도 우리나라 CPI에 반영된 9개 개별지수(아래 표 참고) 중 당해년도 조사결과만 포함된 자료는 5개

※ ’18.2월말 발표 예정인 ’17년도 우리나라 CPI에 반영되는 개별지수의 조사시기 또한 ’15~’17년으로 ’17년에 대한 평가만 반영되지는 않을 예정

□ 부패인식지수 현황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수년간 50점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지난해 순위가 크게 하락

※ (’15) 54점(43위) → (’16) 53점(52위) : 1점‧9단계 하락

※ OECD : 회원국 35개국 중 29위, 평균(68.6점) 대비 15.6점이 낮음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 ’17년도 CPI 개별지수 현황(’17년 CPI는 ’18.2월말 발표 예정)

○ 우리나라 CPI에 반영되는 9개 개별지수의 조사기간은 ’15.2월부터 ’17.11월까지로, 새정부 출범 전후 시기가 혼재되어 있음

※ ’17년도 CPI 결과에 끼칠 긍정적‧부정적 요인

- (긍정적 요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및 성과

- (부정적 요인) 조사기간 중 발생한 국정혼란 사태,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으로 인한 대내외 인식 악화

< 우리나라 CPI에 반영되는 개별지수 현황 >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역점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첫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범정부적 반부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종합적 반부패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둘째, 대외 신인도 제고와 민간부패 해소를 위해 리베이트, 공공계약, 준법경영 등 기업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

○ 셋째, 일반국민, 전문가, 기업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참여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

○ 넷째,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청렴 선진국으로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