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행정심판 사건 심리

담당부서환경문화심판과
작성자이기환
게시일2020-12-14
조회수739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2. 14. (월)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양동훈 ☏ 044-200-7881
담당자	김홍진 ☏ 044-200-7883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행정심판 사건 심리

- 동·식물 등 환경훼손 가능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예정

□ 오는 29일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행정심판 심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번 달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해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에 3.5km 길이의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사업시행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양양군에 ‘부동의’로 협의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가 잘못됐다며 그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29일 사건 심리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과정상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여부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동식물, 지형ㆍ지질 등 환경 훼손가능성, 그 밖의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심리 당일 필요최소한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 청취를 실시한다.

이후 집중 심리를 거쳐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 통보에 대해 위법·부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고 이번 행정심판 결과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