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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터에 주차를 했는데.. 250만원을 내라고요?!!

  • 작성자김지은
  • 작성일2020-12-11
  • 조회수2,220
  •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 공터에 주차를 했는데.. 250만원을 내라고요?!!
  •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 공터에 주차를 했는데.. 250만원을 내라고요?!!
  • 국가소유토지를 무단으로 5년간 사용했기에 변상금 250만원?!
  • 주차선도 없고 포장되지도 않은 땅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변상금 부과처분에 당황한 박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산정된 면적에 맞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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