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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4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3-05-01
  • 조회수3,080
  • 2023년 4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간소화 현행 기간제교원 임용시 비용을 들여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혼란 및 비용부담 발생 개정안 (교육부) 기간제교원 채용시 신체검사 면제 규정 시행을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전파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 (시·도 교육청)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퇴직 후 6개월 이후 또는 신규임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1 반부패 법·정책 속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2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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