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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소개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5-07
  • 조회수540
  •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 보육수요 급감한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하도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 바다위 판자집 거주 외국인 근로자 구제
  • 20년 묵은 '유령'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철거
  • 행정청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 시 이자부과 면제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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