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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부패·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8-29
  • 조회수3,427
  • 부패·공익신고 알아보기 부패·공익 신고란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부패행위의 개념을 알려주세요!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 나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024.5.17. 기준 492개)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약-공정경쟁-기타 공공의 이익 공익침해행위 6대분야!
  •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부패·공익신고,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제5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제7조 네~!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외국인 불문, 피해자, 목격자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 *공직나는 부패행위 신고·공익신고 의무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부패·공익신고 기관은 어디인가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제5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7조 부패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감사원(공직자) <제67조(준용규정)>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기관 *국회·법원 증언, 수사기관 고소·고발 공익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국회의원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부패·공익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1. 신고서제출(기명의 문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신고취지, 이유 등 기재(신고대상, 내용 등 포함) -부패·공익침해행위 증거(증거제시의무) 2. 구술신고 예외인정(공익신고만 해당) -문맹자 등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자와 연명 날인 등을 거치면 예외적으로 인정 3. 신고방법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우편·팩스(044-200-7972) - 전화(1398)는 상담만 가능
  • 부패·공익 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비실명 대리신고는 무잇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변호사 선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 대리 가능 2. 변호사 대리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 3. 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으 ㅣ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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