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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4년 3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10-18
  • 조회수1,057
  • 국민권익위원회<br>2024년 3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 국민권익위원회<br>기타공직유관단체(398개소)의 일원회된 공정 채용 기준 마련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br>상황<br>- 기타공직유관단체는 연간 채용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여 &#x27;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x27;로 방치<br>적극<br>- 다수 공직 유관단체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있는 고정채용 절차 운영기준 및 채용담당자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자체 규정화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br>효과<br>- 청년층 등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br>해외 보이스피싱 공익신고자(영화 &#x27;시민덕희&#x27; 주인공), 8년 만에 마침내 포상금 받다!<br>상황<br>- 국민들의 소중한 금융정보와 재산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법자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했음에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익신고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br>-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x27;공익신고&#x27; 개념을 엄격히 해석·적용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발생<br>적극<br>- 적극행정 지원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활용하고, 관계 부처(대검찰청)와 협업하여 관련 법률 적극 검토<br>효과<br>- 해당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더 나아가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지급 결정,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으로 공익신고 활성화 및 국가청렴도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br>악성민원으로 벼랑 끝 몰린 공무원 권익구제 위해 325개 기관 실태조사 및 워크숍 개최<br>상황<br>- 물량 공세형 민원, 폭언·폭행·협박 등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 공무원이 증가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려워 공무원 사기 저화 및 소극행정 유발<br>적극<br>- 악성 민원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 및 협의를 통해 전국 326개 기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 자료를 확보하여 데이터 분석 실시<br>-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악성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지자체 대상으로 신속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악성민원 대응 워크숍 개최<br>효과<br>- 범정부차원 악성민원의 예방·저감·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공무원 권익향상 및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br>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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