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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영화 '시민덕희'의 사례로 알아보는 적극행정 지원제도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11-01
  • 조회수668
  • 국민권익위원회<br>2024.10.31 제작<br>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br>영화 &#x27;시민덕희&#x27;의 사례와 함께 알아볼까요?
  • 공익신고 포상금을 받지 못한 뻔한 영화 &#x27;시민덕희&#x27;의 주인공이 어떻게 8년 만에 포상금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x27;공익신고&#x27;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해당 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br>어떻게 적용해야하지?<br>공익신고자 보호법
  • 선례도 없고 규정 해석도 어려워~<br>사전 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볼까나?<br>그래서 선례가 없거나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적극행적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기구에 의견을 요청하는 &#x27;사전컨설팅 제도&#x27;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x27;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x27;를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향후 감사단계에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효력이 있어서 도전해볼 수 있었어요!<br>오옷~!<br>면책 효과가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군!
  •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결과 오랜 시간동안 지지부진하던 포상금을 8년 만에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답니다!<br>공익신고 포상금
  • 위법사항은 없을까? 이게 맞을까? 가능할까?<br>고민될 땐 &#x27;적극행정 지원제도&#x27; 꼭~기억해주세요!<br>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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