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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4년 4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12-05
  • 조회수545
  • 국민권익위원회<br>2024년 4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 국민권익위원회<br>장거리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스위치 OFF!!<br>상황<br>- 심야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여행함에 따라 승객이 폭력, 성추행 등에 노출<br>적극<br>- 심야 시외버스 내 안전위협 요인 검사·관리 강화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br>√ 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추가 규정<br>√ 심야버스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 내용 추가<br>√ 차내 비상벨 설치로 다른 승객 및 운전자간 상황 전파 수단 구비<br>√ 심야버스 차내에 설치하는 CCTV에 대한 최소 구비기능 구체화<br>√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대상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br>√ 안전운행을 위한 첨단장치 도입 기반 마련<br>√ 긴급구난체계(e-call)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112·119와 연계<br>효과<br>- 심야버스 운행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 및 국민생활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국민권익위원회<br>비발파공법 적용, 공익감시관 운영 등 발파 반대 집단 갈등 조정 모범사례 제시<br>상황<br>- 택지개발 공사 중 17만㎥ 규모의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자 이를 발파공법으로 제거 시도하였으나, 주변 주택(2600여세대)에서 민원제기<br>적극<br>- 공개 시험 발파 등을 통해 &#x27;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한다&#x27;는 대전제 합의 후 조정 중재<br>효과<br>- 지하철, 도로, 택지개발 등 발파를 수반하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게 될 갈등 조정의 모범사례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br>소송 중인 집단민원, 적극적인 조정으로 722세대 입주민 교통대란 사전예방<br>상황<br>- 시행사와 지자체의 첨예한 갈등으로 아파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설시행사는 도산 위기에 처하고, 722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집단 민원 예상<br>적극<br>- 수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입주민의 불편을 예방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정안 마련<br>효과<br>- 위원회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불편 및 집단민원 사전 예방에 기여
  • 국민권익위원회<br>청년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확대 운영<br>상황<br>-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 MZ세대가 장년층보다 이익 추구를 위해 뇌물이나 인맥을 활용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br>적극<br>- 청년인턴 청렴교육 신설 등을 통한 청년대상 교육 확대, 2030세대의 특성과 관심을 반영한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 청년세대 의견 적극 반영 및 홍보활동 강화<br>효과<br>- 청년 교육생 수 확대(전년 대비 40%▲), 만족도 제고(전년 대비 3%▲) 등 반부패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br>지자체 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으로 민원행정 효율성 제고<br>상황<br>- 서울·대구·부산은 별도 민원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민원 중복 접수 및 오프라인 이송 등 비효율 업무 형태 지속<br>적극<br>- 현장에서 기관 담당자들과 미통합 사유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여 민원시스템 통합 유도<br>효과<br>- &#x27;24년 연말까지 서울·대구·부산 지역 20개 지자체 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민원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국민권익위원회<br>AI를 접목한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 및 예산절감<br>상황<br>- 동일·유사한 콜센터 인프라를 행정·공공기관에서 각각 구축·운영함에 따라 개별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 발생<br>적극<br>- 중앙부처 최초로 민간클라우드(laas) 기반으로 범정부 시스템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로 국민콜 110한 곳으로 문의하고 답변 취득(One-Call, One-Stop)<br>효과<br>- 통합 콜센터 간 상담이력 등 공유로 원스톱 상담 및 AI 기반 상담지식 활용으로 신속·정확한 상담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br>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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