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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10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11-03
  • 조회수1,489
  • 10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0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례 1> 국유지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민원을 적극해소
    &lt;사례 1&gt; 국유지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민원을 적극해소
  • <사례 2> 불이익 없는 조달계약 해지를 상호 합의한 경우, 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해당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행정심판 전까지 집행정지
    &lt;사례 2&gt; 불이익 없는 조달계약 해지를 상호 합의한 경우, 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해당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행정심판 전까지 집행정지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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