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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3-03-09
  • 조회수1,895
  • 국민권익위원회 | 2023년 2월 국민권익위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1 |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관련 이자는 면제하도록 과도 규제규정의 개정을 추진(진행중) | 현행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어 이를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액과 함께 이자 부과 | 개정안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금액만 환수하고 이자는 면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2 국회에 제출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디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규제혁신 대표사례 2 - 신규 서비스 도입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이지(EASY)행정심판을 통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행정 속 불편규제 개선 | 기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직접 작성·제츨하는데 어려움 존재 | 개선 청구인이 피청구인, 행정처분명, 행정처분일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연관분석 후 청구 취지, 사건 개요, 청구인 주장 등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23.2.17.부터 제공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1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2.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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