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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3-11-07
  • 조회수2,558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1. 세종 한센인 마을 공유지 갈등 해소 현행 정부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세종시 ○○면 일대에서 임야를 개간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정착민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한센인들로 수년 간 대부료를 납부하며 주차장,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시유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자 고충민원을 제기 개정안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기관협의 및 의겸수렴 등을 거쳐 세종시는 지목변경·지적공부정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정착민들이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관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토지 지적측량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한센인 정착촌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
  • 규제혁신 대표사례 2. 도산한 법인 퇴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구제 현행 노동청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 이외에 다른 법인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업체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ㄱ씨는 국가로부터 생활안정에 필요한 체불임금(체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됨 개정안 -국민권익위(중앙행심위)는 법인의 대표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과 사업을 운영 중인 법인 간 인적·물적 포괄적 승계 사실이 없고 -근로자 퇴사 후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
  • 규제혁신 대표사례 3.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개선 권고 현행 난임부부가 많아지면서 시험관 시술 등 난임시술도 증가 추세* 이나 난임 지원 횟수 제한(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 등이 있어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으로 부담 *난임시술건수(연평균 11.7% 증가) 개정안 -국민권익위는 난임시술 건강보험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시술간 칸막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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