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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3-11-07
  • 조회수515
  •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세종 한센인 마을 공유지 갈등 해소
  • 도산한 법인 퇴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구제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개선 권고
  • 규제혁신 10월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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