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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7-29
  • 조회수2,138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전직 고위공무원 앞세운 인건비 횡령 적발 상황 -서로 다른 신고자(A,B)로부터 각각 정부 지원금 횡령 의혹 공익신고 접수 적극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종결될뻔했던 공익신고를 관계부처 담당자, 신고자, 권익위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 진행 효과 -정부지원금을 과다 청구하여 목적 외로 쓰고 있다는 혐의를 적발하여 약 29억 환수 조치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600여명 마을주민의 재산피해 (약200억원) 구제 상황 -2023년 수해로 10여개 마을 638명, 총 피해액만 20.7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으나, 국비 예산 반영 곤란 등의 문제로 관련 정비사업이 난관에 봉착 적극 -공공기관, 사업자, 시공사, 감리단 등 관계기관과의 고충민원 실지조사, 수차례에 걸친 업무협의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심도있는 토론 실시 효과 -「국가하천정비사업」관리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익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해결방안 합의
  •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국가산업단지내 종중분묘 보상분쟁을 권익위가 해결 상황 -지자체 산업단지 내 분묘 235기의 보상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종중에서 대대로 관리하던 조상들의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됨 적극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분묘분쟁으로 장기간 사업지연되는 등의 사정 등을 검토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해소방안 마련 효과 -대법원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고충을 권익위의 조정·합의 절차를 통해 8년만에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 악성 행정심판 청구인 적극 대응을 통한 행정력·예산낭비 방지 상황 -온란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신속·간편함과 무료인 장점을 악용해 처분이나 권익침해가 없음에도 상습·반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 증가 적극 -불필요한 행정력·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절차 개선 및 온라인 행정심판 악용 방지책 시행 효과 -청구권 남용 사건 처리에 낭비되는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권익구제가 꼭 필요한 행정심판 사건 검토에 행정력 집중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각종 우편 송달비용 절감 ('23년 26,626회→'24년 49회, 최소 6,644만원 절감)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노면 홈(포트홀) 민원 분석 상황 -올 겨울 강수량의 증가로 '24.1월부터 포트홀 민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민불편 심화 적극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면 홈 관련 민원 5만여 건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수 있는 기반마련 효과 -포트홀 관련 민원분석 결과 공유를 통해 관련 정책개선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포트홀로 인한 국민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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