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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8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9-13
  • 조회수827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8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 1.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조정
  • 2.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용자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완화
  • 3.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이해충돌 제도운영 합리화
  • 4. 안전사고 우려 없는데도 과도한 규제는 국민부담, 합리적 적용 필요
  • 5. 폐교가 양장체험학교·야영장으로, 지역사회 소득증대와 활력 기대
  • 6. 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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