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시행 2024년 9월 27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바뀝니다.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9-27
- 조회수2,183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어떻게 바뀌나요? [첫 번째] 부정수급자와 이를 도운 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부정수급한 자와 이를 알면서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부정수급한 자와 이를 알면서 지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boardImgView.es?bid=CDNS&list_no=78943&seq=3&filename=17274110937513.png&type=board&seq=3&filename=17274110937513.png&type=board)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어떻게 바뀌나요? [두 번째]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boardImgView.es?bid=CDNS&list_no=78943&seq=4&filename=17274110940444.png&type=board&seq=4&filename=17274110940444.png&type=board)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어떻게 바뀌나요? [세 번째] 구조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대상입니다.](/boardImgView.es?bid=CDNS&list_no=78943&seq=5&filename=17274110943495.png&type=board&seq=5&filename=17274110943495.png&type=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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