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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10-16
  • 조회수603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9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에 따른 기존 선납자 불이익 개선
  • 시·도 교육청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기타공직유관단체에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
  • 공장부지 안 국유지 등으로 사업확장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 고충 해소
  • 외국인등록 이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불허된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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