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카드뉴스

인쇄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 고용유지지원금 편-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6-02
  • 조회수1,801
  •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 고용유지지원금 편-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 고용유지지원금 편-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 유급휴직 대상인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 5,466만 원 부정수급
    유급휴직 대상인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 5,466만 원 부정수급
  • 휴업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휴업계획을 이행한 것처럼 꾸며서 고용유지지원금 1억 3,436만 원 부정수급
    휴업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휴업계획을 이행한 것처럼 꾸며서 고용유지지원금 1억 3,436만 원 부정수급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 사용이 더 투명해집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 사용이 더 투명해집니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44-200-7080
  • 전자우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가상징 알아보기
    •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