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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12-12
  • 조회수851
  • 2022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2022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례1.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고려하지 않고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해 부당한 결정 취소
    사례1.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고려하지 않고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해 부당한 결정 취소
  • 사례2. 가스 배관 설치가 필요한 토지를 행정재산인 토지로만 관련 규정을 좁게 해석해 배관 설치가 안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사례2. 가스 배관 설치가 필요한 토지를 행정재산인 토지로만 관련 규정을 좁게 해석해 배관 설치가 안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 사례3.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여러 법에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어 법 적용의 혼란 발생 통일적 기준 마련할 것 권고
    사례3.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여러 법에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어 법 적용의 혼란 발생 통일적 기준 마련할 것 권고
  • 사례4. 군인 육아휴직, 법률과 룬령에 정하고 있는 기준이 달라 혼란 발생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권고
    사례4. 군인 육아휴직, 법률과 룬령에 정하고 있는 기준이 달라 혼란 발생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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