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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1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3-02-06
  • 조회수1,647
  • 국민권익위원회 | 2023년 1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 제도개선 사례 |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에 규제로 작용하는 국민 불편요소 적극 제거 | 현행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로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권고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과정에서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임장을 첨부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록 권고 *지방세 신고, 납부,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세무사, 변호사 등 납세관리인 외에 일반인도 신고·납부 대행 가능
  • 규제혁신 대표사례 | 행정심판 사례 실질적 운영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한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 민원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헙료를 산정·징수 처분취소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직제·보수·인사·회계에 관한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등 실제 법인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법인과 독릭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고용보헙료 처분은 위법함
  • 규제혁신 대표사례 | 고충민원 사례 군 민통초소 출입통제를 이유로 주민 이동을 제약하는 규제민원 적극 조정 민원 군사분계선 부근 민간인 통제선 내 군사지역에 위치한 마을의 주민이 이용하는 국도 상에 위치한 민통초소의 출입 통제로 외부 이동에 국민 불편 초래 조정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전 지뢰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초소 개체 시설 구축 후 민통초소를 이전하기로 조정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1.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2.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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