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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3-04-03
  • 조회수1,541
  •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규제혁신 대표사례 1 /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규제 개선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 시 1. 정비업 종류와 무관한 정비요원 최소 인원기준, 2. '자체수리(판금), 도장' 전문가의 정비요원 불인정 등 불합리한 규제로 운영 어려움 발생 / 개정안 1. 자동차 정비업 종류에 따라 인원기준 차등 개정, 2. 자동차 '판금 및 도장' 자격 보유자도 정비요원으로 인정가능하도록 권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차량 정비 안정성 강화 *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4개 기초자치단체 등에 관련 조례 개정 권고
  • 규제혁신 대표사례 2 /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등) 공정채용 기준 마련을 통해 채용비리 등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공정채용 사각지대 해소 현행 행정기관내 '비공무원'(공무직, 단기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공통적이며 체계적인 기준이 없고,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채용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채용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개정안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채용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를 체계화하여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 단기근로자 등)채용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 중앙행정기관(47), 지방행정기관(지자체 243, 지방의회 243), 교육행정기관(17)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1.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2.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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