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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1-17
  • 조회수3,792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1 문화재 보호로 막힌 평화-신평화시장 횡단보도 신설 현행 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사이는 왕복 10차로임에도 지하쇼핑센터 상인들의 상권 위축 우려와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오간수교의 문화재 가치와 보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횡단보도가 미설치 되어 시민들이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 개선 국민궈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는 관계기관과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협의를 통해 오간수교 위 최남단(평화~신평화시장)에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 서울시설공단은 상권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상가 상인회와 상호 협력하고 관리범위 내 시설물에 지하상가의 상가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판을 설치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
  • 규제혁신 대표사례 2 포상금 환수시 부당한 이자 부담 개선 현행 지자체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포상금을 환수함.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이중지급 등 행정청의 착오로 인해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하고 있어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부가. 개선 국민권익위는 행정착오로 인해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
  • 규제혁신 대표사례 3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개선으로 취약계층 보호강화 현행 지자체는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및 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계약 기회를 주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우선순위 등급이 동일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대해 선정기준이 없어 공공지원이 시급한 계층이 배제될 가능성. 개선 국민권익위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재산, 월평균 소득, 부양가족수 등과 같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반부패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긴급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귝가성장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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