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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포스터)
- 작성자임효정
- 게시일2015-03-31
- 조회수6,82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14.8월 제작
공익신고, “세상을 바꾸는 힘!”
국민곁 110, 정부민원 110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당신의 양심에 + 안심을 더합니다.
안심하세요!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식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 징계의 감면
-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교량 부실 시공, 폐기물 툴법매립, 우사 스유 판매, LG 가격담합 등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패밤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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