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현황

2018년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 회의

□ 출장개요

○ 기간·장소 : ’18. 12. 16(일)~19(수) 2박 4일/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주요 활동

○ [12.17]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

- 현지공관의 재외국민 민원현황 및 인도네시아 현지 옴부즈만 기관 협조 요청사항 등 청취

○ [12.17]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부 방문

-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 기업인의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

○ [12.18]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 상대국 교민 민원처리 현황 공유, 상대국 교민대상 양 기관 MOU 홍보방안 논의 및 한국 옴부즈만 우수 정책?제도 소개

- 전일 간담회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전달

□ 평가 및 향후계획

○ 강화된 재외국민 권익보호 방안 도출

- 일선에서 교민 민원을 처리하는 대사관과 현지 옴부즈만, 그리고 위원회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원처리 사각지대 해소

- 법적으로 외국인의 민원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교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지원 대책 마련

※ 대사관을 통한 민원접수 인정 요청 및 직권조사권을 활용하여 한국교민의 애로를 유발하는 행정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권고 요청

○ 실무급의 옴부즈만 국제협력 참여방안 모색

- 위원회와 MOU를 체결중인 국가(태국, 인니, 호주, 베트남)의 옴부즈만과 실무 조사관급 인적교류 추진

-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재외국민 고충민원을 선정하여 양국 옴부즈만 조사관으로 구성된 한시적인 프로젝트 팀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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