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현황

신고심사 및 보호 제도 운영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 보고

□ 목 적

○ 스페인의 부패방지 정책, 부패행위 조사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반부패 정책 및 심사보호 절차 개선 기반 마련

□ 출장국 및 방문기관

○ 출장 국가 : 스페인(바르셀로나, 세비야)

- 2023. 2. 유럽의회 지침(2019-1937)에 따라 신고자 보호법을 제정·시행 중인 스페인의 신고 및 보호 제도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 방문 기관 :
카탈루냐 부패방지청, 카탈루냐 경찰청, 바르셀로나시청, 안달루시아 부패방지청,안달루시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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