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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불복심사제도 자료수집 및 비교연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 작성자고채림
- 게시일2018-01-08
- 조회수1,225
□ 출장목적
○ 일본 행정불복심사법 시행(2016. 4. 1.) 이후 행정불복심사제도의 운영현황 파악 및
모범사례 자료수집을 통하여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발전방향을 모색
○ 국민권익구제기관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방안 논의 등간 발전방안 모색
□ 출장지 : 일본(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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