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

제도개선 사례집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단에서는 2002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하였던 60건의 제도개선 사례와 제도개선의 원칙 및 과제선정시 검토기준 등을 수록한 "제도개선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이 산발적·단편적으로 발표되어 제도개선의 내용과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제도개선 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제도개선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제1장 부패방지와 제도개선

제1절 제도개선 이해하기

제2절 제도개선의 원칙과 기준

제3절 제도개선 추진체계 및 사후관리

제2장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사례

제1절 정치,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제2절 재정, 경제, 산업분야 제도개선

제3절 교육분야 제도개선

제4절 건설, 건축분야 제도개선

제5절 사회, 분화분야 제도개선

제6절 다수기관 관련분야 제도개선

제3장 추진중인 제도개선 과제

제1절 지역개발 및 건설, 건축분야

제2절 클린웨이브 및 공직윤리 확립분야

제3절 정부업무 민간위탁분야

제4절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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