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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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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 작성자 차**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2,383
3. 5. 10 규정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관련)1.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하급직원이 선배, 상사에게 3. 5. 10 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촉되는지와2.같은 기관, 예를 들어 어느 지부에 근무하는 상사에게 3. 5. 10 이 가능한지 여부1.의 경우, 동일직장에서 같은 주소 및 같은 공간에 서 일하는 경우 상조회가 없다면 개별로 3.5.10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에서만 가능하고, 인사ㆍ감사평가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등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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