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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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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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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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교직자 행사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2016-09-06
조회수2,042

안녕하세요 행사 오찬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호텔에서 오찬 진행 및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대상으로 나오는데.. 사립대학교 교수 및 관계자들도 공직자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호텔은 기본 오찬이 3만원 이상이라.... 행사 오찬 진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사립대학교 교직원도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사유로 허용되나,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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