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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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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신고 제외 범위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2,379
청탁금지법 10조에 규정된 '외부 강의 신고 제외' 대상에서 '국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행정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중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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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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