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설명, 지원 건의 및 협조요청 등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통상적으로 오만찬간담회 및 소정의 선물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별로 문의드리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한 오찬 및 만찬 가능여부(1인당 3만원이하)
- 주요내용은 지역현안사업 설명 및 국비지원 건의, 협조요청
2.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시 공무원 및 보좌진 등 에게 소정의 물품(기념품,특산품 등) 지급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
- 국비지원 배려 건의 및 감사표시
3. 추석 및 설명절에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에게 선물(기념품,특산품 등) 지급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
- 국비지원 협조에 감사 표시 및 국비 지원 배려 건의
4. 현지점검 및 확인, 행사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방문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오찬 및 만찬 가능여부(1인당 3만원이하)
- 업무와 관련한 현지점검 및 확인, 행사(사업설명회, 기념식 참석 등)
5. 현지점검 및 확인, 행사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방문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선물 지급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
- 업무와 관련한 현지점검 및 확인, 행사(사업설명회, 기념식 참석 등)
6. 중앙부처 소관부서 및 국회 지역국회의원실 방문시 부서(사무실 전체)에게 지역특산품(농산품, 음식물 등) 전달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
7. 국비 지원이 어려운 지자체 현안사업에 대하여 통상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국비지원 건의 및 협조요청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회 보좌진 등이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종용(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7가지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시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게시합니다. ****************